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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혐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3-22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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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불구속 기소,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혐의
▲ 서울중앙지검이 3월22일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알려주고 민간 개발업자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임에도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고 성남FC에 돈을 주게 해 범죄수익을 기부금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한 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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