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나서면 일본도 화답할 것이라며 윈윈관계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약 25분 동안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의 대국민담화를 진행한 것은 강제 징용 해법 ‘제3자 변제’ 방안, 한일 정상회담 추진 등 한일 외교 행보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과거에는 적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win-win)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 강제 징용 해법 방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안을 두고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유치 △LNG 분야 협력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 제품 일본 수출 확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역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