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을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군내 동성애 처벌, 젠더 폭력 조사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개인과 언론을 검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성희롱 사실 공개를 막거나 보복의 도구로 삼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로 유시민 작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열린공감TV에 실시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들었다.

부패 부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일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이 거론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고 신 회장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사실을 부패항목에 포함했다.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도 부패사례로 꼽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