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선택에 달렸다.
 

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 대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비명계와 스킨십을 확대해 혹시 모를 민주당 내 표이탈을 단속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배임), 특정범죄가중법(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붙여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의결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수는 이미 122명에 이른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은 약 3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28명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걸 막을 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여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체포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해도 이탈표(체포동의안 찬성)가 5표 이내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비명계 의원인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보고 결정하자는 의원들이 많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비명계 의원들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만큼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도 이번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떠오른다.

우선 비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을 때 불러올 민주당 내부의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찬성표를 계산해 비명계 의원들 모두를 비판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당원들과 더불어 당내 친명계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대표적 비명계 인물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당과 이 대표 모두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 상상하기도 싫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가 구속돼 당 대표에서 물러나더라도 지난 전당대회 결과로 비춰볼 때 비명계가 당권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비명계 후보들은 당 대표 지지도에서 이 대표에게 크게 뒤졌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명분이 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자의적 기준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비명계 의원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검찰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정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고 하면 아마 (비명계) 의원들이 설득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마이TV에 출연해 “민주당 사정을 보면 비명계에서 좀 다른 소리를 하시는 의원들이 있다”면서도 “제가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한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절대 찬성표는 못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최근 대표적 비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접촉하면서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면서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주부터 이원욱,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의원 등을 1대1로 만났다. 또 설훈, 이상민, 홍영표 의원 등과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 비명계 이소영 의원을 초대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비명계를 비난하는 표현인 '수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요구했다.

그는 “다르다고 비난하고, 선 긋고, 싸우면 나밖에 안 남고 왕따가 된다”며 “문자 폭탄, 댓글 폭탄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