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존 규제 개선 방안인 ‘규제샌드박스’에서 더 전진된 개념인 ‘메가 샌드박스’ 구상을 내놓았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내려면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 아니라 교육, 인력, 연구개발 등 인프라를 갖춘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포괄적 방안이 담긴 개념이다.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 회장은 “산업과 지역 단위의 포괄적 규제유예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설계된 메가샌드박스를 만들어 확산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 민간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출범해 3년 동안 정부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왔다.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출범 첫해 51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늘었다.

다만 최 회장은 “이해 갈등이 있는 신기술, 서비스는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갈등 규제에 보다 전향적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증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은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있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