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영부인 특검 요구에는 법리도 양심도 없다"며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유죄 선고 내용을 거론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영부인 특검 추진'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주도한 거래 가운데 2010년 10월26일 이전 거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김건희 여사의 대부분 거래는 2010년 10월 이전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번 재판에서) 전주 손 모 씨와 김 모 씨는 작전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지만 권오수 전 회장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 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손 모씨, 김 모씨는 무죄가 선고됐고 권 전 회장의 판결문엔 김건희 여사가 언급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회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려잡기 위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윤석열에게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영부인 특검'이란 시작도 끝도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만들어냈다"며 "한발만 헛디디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을 파 놓고 개미귀신처럼 윤석열과 가족들이 빠져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다 때려 부수고 사법부 판결에 맞서 윤석열 일가에게 정치보복 하겠다는 만용 이제는 그만 접으라"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