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활용한 가뭄 대응책 추진
한화진은 2023년 4월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중장기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해 가뭄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의 가뭄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하는 등 4대강 보 활용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읽힌다.
호남지역 가뭄에 따른 피해 원인을 놓고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등을 추진한 점을 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4대강 보 활용 문제는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화진은 4대강 보 활용 대책을 두고 “보 해체 등 지난 정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번 가뭄을 계기로 보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를 더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23년 4월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중장기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환경부는 2023년 3월21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연도별 세부 감축 경로를 내놨다.
같은 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함께 ‘국가 탄소중립녹색산업 기본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탄녹위는 민간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정부 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다른 부처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획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탄녹위 정부위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놓고 지나치게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거나 여론 수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기존의 목표에 따르면 산업 부분의 탄소배출 감축 부담은 14.5%였으나 새로 설정된 목표에서는 11.4%로 축소됐다. 여기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법정 마감시한 이틀 전에야 열렸다.
한화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론화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20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에는 분야별로 여러 단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 환경산업 100조 수출 목표 세워
한화진은 2023년 들어 한 해에 20조 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하고 2027년까지는 누적 100조 원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며 “환경부도 환경산업부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화진은 2023년 1월3일 윤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100조 원의 수출효과를 창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은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 1월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를 출범하기도 했다.
한화진은 출범식에서 “녹색산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경쟁력이 됐고 세계가 이러한 흐름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 녹색산업계가 '친환경 산업' 선점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해소 추진
한화진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기업에 부담이 되는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진은 2022년 6월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환경규제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중소기업들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화진은 간담회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나 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진은 2022년 6월8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로는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화관법’ 규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려웠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 취급하는 과정에 ‘폐관법’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거나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진은 2022년 5월30일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에는 환경부가 규제를 하는 부서로만 인식되는 상황을 벗어나려는 한화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화진이 공을 들인 결과 2022년 12월8일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체계 개편 등 102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177건의 규제혁신 가운데 102건의 개선과제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환경부 장관 임명
한화진은 2022년 5월11일 환경부 장관에 취임했다.
한화진은 취임사에서 "국제적, 사회적 격변에 대응해 환경정책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전통적 추진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행보로 현장 방문을 선택하고 2022년 5월18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녹색산업체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한화진은 간담회에서 “
윤석열 정부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해서 녹색경제 전환을 견인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4월13일 한화진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30여 년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환경정책을 연구한 정책전문가이자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과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 후보자가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진은 후보자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문재인 정부와 같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을 위한 합리적 경로는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진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으려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2일에 열렸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월3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첫 사례였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한화진은 2016년 4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센터장을 맡아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단절 극복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한화진은 2016년 R&D 대체인력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이 사업은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육아휴직 현황과 대체인력 활용 정도 등을 조사해 대체인력 활용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여성 연구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800만 원을 지원하는 ‘신진미취업 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한화진은 2016년 5월5일 여성신문 인터뷰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경력단절을 겪은 뒤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술 및 연구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보니 경력복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 분야 전문가로 민관 양쪽에서 활동
한화진은 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역대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 전문위원, 지식경제부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1년 동안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임명 당시 첫 연구원 출신 여성 환경비서관으로 주목받았다.
한화진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수립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한화진은 2022년 3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선임돼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분야 자문역을 맡았다. 삼성전자는 한화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기후와 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ESG 전문성을 지니고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한화진은 "기후·환경 전문가로서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등 환경분야 경력을 토대로 회사의 환경 이슈 및 ESG 경영에 대해 자문하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톱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도록 조언하겠다"고 직무수행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한화진은 2022년 4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삼성전자 사외이사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