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환경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장기 산업 전략으로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IRA에는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2022년 8월 발효한 IRA는 미국의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혜택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특히 미국 내에 친환경 산업기반 시설을 지으면 해당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어 미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한국판 IRA를 제안한 것은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통상환경의 악화가 심화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경기 활성화와 중장기 산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적자는 126억9천만 달러(약15조6315억 원)로 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판 IRA를 제안하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와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며 "(정부가)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 문제를 두고 정부가 미흡하게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킨다"며 “여론 눈치나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지 말고 피해를 줄이려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 세대에 20만 원씩 난방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파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긴급 민생지원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인구 50만 명의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즉시 30조 원 긴급 민생프로젝트, 특히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천억 원 협의에 즉시 응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