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난방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가 엇갈렸다. 

여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추경 제안을 일축했으나 야당은 민생 고통을 덜어야 한다며 추경 요구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제안을 두고 “올해 예산에도 58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는데 또다시 수십조 원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난방비 폭등에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이 집행되는 초기라며 민주당의 추경 편성 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 본예산 규모는 638조 원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추경은 본예산을 우선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이유로 거론하는 ‘난방비 폭등’도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며 날선 시각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은 원가 상승과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민주당은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니 국민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 고통을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전향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