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횡재세 도입에 관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소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형평성이 있어야한다”며 “(횡제세를) 일거에 하자마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만약 거꾸로 이익을 못 얻게 되면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재세(Wind Profit Tax)’라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대외환경의 변화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불만이 큰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견 생각하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나눠주자는 게 국민들 정서에 맞는 측면은 있지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적절하게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들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횡제세’같이 우연한 기회로 조금 이익을 얻었다고 그 이익을 홀라당 다 거두는 건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를 열어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가스공사 적자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대폭 올랐지만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산층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 당정협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