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놓은 이태원참사 수사결과에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유족과 야권은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은 타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13일 피해자 진술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검찰은 특수본보다 더 나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특수본이 '윗선'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소환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500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특수본)이 이것밖에 수사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4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시장 등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꼬리자르기’식 수사였다고 혹평하며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태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 등 야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윤희근 청장에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특수본 수사 결과가 법률적으로 적합한 판단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서 제가 봤을 때 타당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 이런 사안은 (법률상) 자치경찰 책임으로 돼있어서 국가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 송치 이후 추가로 또 수사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책임이 있는데 잘랐을 때 꼬리자르기가 된다"며 ”사고났다고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다 물어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