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이 정부 정책과 거리가 멀다며 선을 그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전날 간담회에서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 면제하는 방향은 개인 의견"이라며 "정부 정책과 무관하며 오히려 정부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기자간담회 후 언론 보도가 됐고 관련 부처 질문이 쇄도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며 "이에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게 필요하다 판단했고 대통령도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은 전날(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출산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낮춰줬는데 더 과감한 정책으로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2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제도를 언급하며 "한국도 신혼부부에게 2억 원 정도를 20년 정도 대출해주면 일상생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제도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 대출 △5년 내 아이 한 명 출산 시 대출 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금 전액 탕감 △넷째 이상면 소득세 평생 면제 등 이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