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 산업에 209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 등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을 보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로의 전기로 전환 등 방법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국내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2097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까지는 269억 원을 들여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26년 이후에는 실증 지원이 진행된다.

철강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한국의 수출 품목이다.

2021년 기준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대상 가운데 한국의 대유럽연합 수출량은 철강이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비료 480만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등 순이다. 

그밖에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실무자 가이드북 배포, 유럽연합 수출설명회 등을 비롯해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실무자 교육 등이 제공된다.

또한 탄소배출량의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이행법령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