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집착하고 있는 1%포인트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발상을 전환해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법인)의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국회 내 대립이 심화되면서 2023년도 예산안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1차 중재안(3%포인트 인하 및 개정안 2년 유예적용)은 야당이 거부했으나 2차 중재안(1%포인트 인하)은 야당만이 동의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야당은) 민주당 출신 조세 전문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리적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1%포인트를 인하하는 2차 중재안만 집착하는 상황”이라며 “1%포인트만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차 중재안에 동의했던 정부여당의 태도를 재확인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의 ‘초부자감세’에 맞서 ‘기업유치’를 법인세 인하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짚으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 총선까지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가 유지될 테고 이후에 우리 당이 1당이 돼야만 이런 문제의 해결이 조금 수월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그 기간이라도 최대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국정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