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끝맺었다.

2022년 12월 현재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떨까. 외교적 수사를 따르는 각국 정부가 아니라 다른 여러 국제단체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존경받는 나라라기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오히려 언론,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난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5일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비판 성명을 낸 게 대표적이다. 벌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윤 대통령이 MBC를 탄압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언론인을 향한 괴롭힘을 조장하는 폭언과 차별적 조치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지부장은 “국가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보도할 수 있는 매체, 보도 방법, 적합한 질문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언론인이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조직된 비정부기구다.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과 알비아니 지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언론자유지수가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당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나타내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 지지”라며 감사했다.

국제기자연맹(IFJ) 역시 11월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 탑승에서 MBC를 배제한 일을 ‘위험한 선례’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또 글로벌 대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11월 유엔(UN) 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를 마치고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0년 전 개도국이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후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는 기후민폐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기조를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에 아예 불참했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나경원 특사를 보낸 것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더 밀려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그린피스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에너지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향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국제 추세와 달리 2021년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도 11월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경제전략에 맞춰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낮추면 국제사회에서 다른 선진국에 뒤처질 위험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유엔(UN) 산하 단체인 국제노동기구(ILO)는 2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윤석열 정부에 긴급개입했다.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에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ILO 개입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정부는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개입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조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ILO는 1919년 설립된 노동분야 국제전문기구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단결권, 강제노동 협약 등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 4월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비준해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2021년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국제여성단체들이 보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 국가 265개 여성단체 연합체인 '아시아·태평양 여성과 법 개발 포럼(APWLD) 등은 7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과 반페미니즘적 발언이 여성 권리와 성평등 운동을 크게 위협한다”며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정부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