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반도체산업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핵심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을 끌어들이는 새 연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장비와 소재 공급망에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기업에도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놓은 뒤 이른 시일에 동맹국과 함께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일부 동맹국이 중국에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사실상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방안을 실행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춰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율주행과 우주항공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일본도 중국을 향한 규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협력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이미 네덜란드 및 일본 정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이른 시일에 해당 국가로 출장을 떠날 일정도 잡아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국가가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데 뜻을 모은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기업으로 꼽히는 업체들이 모두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소속이기 때문이다.

세계 1위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 KLA는 미국 기업이다. 네덜란드는 EUV장비 등 노광장비 전문기업인 ASML, 일본은 도쿄일렉트론을 핵심 장비업체로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이 일제히 중국에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를 도입한다면 중국 반도체기업은 사실상 반도체 시설 투자를 추가로 벌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공산이 크다.

바이든 정부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핵심 동맹국에 해당하는 만큼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중국 반도체 견제를 위한 연합 제안을 거절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 반도체산업을 견제하는 미국 정부의 시도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가세로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속도에 위기감을 느끼고 다급하게 추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다른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설득해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대만과 함께 아시아 국가 중심의 ‘칩4 동맹’을 구축해 중국 반도체산업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었다.

중국에 반도체 및 주요 장비와 소재를 수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중국과 거리를 두도록 압박해 중국이 아시아 반도체시장에서 고립된 위치에 놓이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미국의 이런 압박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중국이 반도체 최대 수출국인 만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칩4 동맹 가입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네덜란드와 일본을 포함하는 새 연합체 구축 시도는 한국 반도체기업에 더 큰 어려움을 안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네덜란드와 일본의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중국 반도체공장에 반입하기 어려워지거나 물량 확보에 미국의 압박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네덜란드 ASML이 생산하는 EUV 반도체장비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와 메모리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구현 및 상용화에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이외에 다양한 반도체공정에서 쓰이는 장비 라인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에 해당한다.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연합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중국 반도체공장에 최신 반도체장비를 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는 미국 상무부의 예외 조치를 적용받아 약 1년 동안 장비를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지만 이런 조치가 연장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한국을 반도체 연합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한국 정부와 반도체기업을 향한 압박을 더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과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반도체 연합 가입 등 제안을 거절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제재 영향권에 놓일 수 있어 딜레마가 더욱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등을 대상으로 중국 반도체산업 견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 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및 기시다 총리를 만난 뒤 인사말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 이외에도 핵심 공급망 강화, 경제적 안정성 확보 등에 관련한 협력과 협업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