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헌법 제34조'를 올렸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궁극적 책임이 결국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가가 왜 존재하나"며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며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