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품목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한국 태양광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섭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연구원은 17일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정책에 발맞춰 한국에서는 태양광 제조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태양광 제조 경쟁력을 보존하고 원제품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키워 앞으로 급격히 커질 세계 태양광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내 태양광 부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22년 6월 국방물자생산법(DPA)를 발동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발효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태양광 산업을 포함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단일 법안으로는 최대 규모인 369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태양광 부문 지원은 크게 ‘태양광 시설 및 제품 제조와 관련된 공제’와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공제’로 나뉜다”며 “제조 관련 공제는 공급 측면, 발전 설비 관련 공제는 수요 측면에서 태양광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 내 태양광발전 수요 자극은 특히 한국 기업에 기회요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신 연구원은 “미국의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시장의 크기는 유틸리티용보다 작지만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는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인 유틸리티용 시장과는 달리 주거용, 상업용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기회를 잡으려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가 차원의 태양광 제조 관련 세제 혜택이 전무하다”며 “제조 지원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역량을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미국 등 세계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전부터 태양광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에 수혜를 봐 왔다.

미국은 2011년에 자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셀, 모듈 등에서 중국산 비중이 각각 42.6%, 59.1%에 이를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견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부품에서 중국산 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셀, 모듈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18년 1월부터는 세이프가드 조치까지 부과됐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수입을 강하게 조이기 시작하자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비중은 2021년 셀 0.2%, 모듈 0.4%까지 떨어졌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빈 자리는 동남아시아, 한국산 제품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미국 내 태양광 제품 가운데 한국산의 비중은 셀에서 2011년 1.9%에서 2021년 47.8%, 모듈에서 2011년 1.1%에서 2021년 7.6%로 증가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