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의 통신망으로 평가하면서 독과점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때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와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 향후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를 두고 일각에서 독점 구조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이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따라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의 기반 인프라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