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서비스장애에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를 질타하고 입법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 메신저가 전산센터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모두 멈춘 것 같은 불편을 느꼈다”며 “이번 사태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사고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는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2022년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네트워크 교란 같은 도발 위협에도 노출돼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책임은 인식하지 않고 비용만을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장애 관련자들을 국회로 불러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관리 상황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 하고 있다”며 “과방위만이 아니라 정무위, 산자위,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비상시 데이터 서버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운영이 장시간 중단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