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했다”며 “정부의 인권에 대한 퇴행적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신 어떤 국가가 인권이사국에 선임됐는지 보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 등에 밀려 낙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SC),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유엔의 3대 핵심기구로 평가된다.

유엔 인권이사국 임기는 3년이며 규정상 3연임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6~2008년, 2008~2011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인권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3연임 시기를 제외하면 입후보한 모든 선거에서 이사국에 진출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보여준 여러 행태들이 인권이사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야당탄압, 공영방송 억압을 통한 언론자유침해, 고등학생 그림을 제재하는 표현의 자유 검열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책임을 윤석열정부에 전가한다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정부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유엔 공동성명에도 3년 연속 불참했다”며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어놓고 새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의 안보정책을 맡고 있는 신원식 의원도 SNS에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문재인 외교안보파탄 정권’의 참담한 성적표이자 참사다”라며 “이번 선거는 연임선거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실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질타했다.

황준국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