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와 감독 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만들어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도 만들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나 감독관행을 발굴해 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인 인허가 스타트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의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을 높인다.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 배정방식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한다.

집중심리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신속히 결정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보험상품 개발 때 활용하는 평균 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보상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혁신 방안은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시장과 소비자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