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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금감원 인허가 온라인 포털 만든다, 투명성 강화 업무혁신 로드맵 발표"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10/20221005104917_21535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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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와 감독 관행을 개선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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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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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하는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을 만들어 인허가 애로사항 해소 및 준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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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도 만들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금융규제나 감독관행을 발굴해 개선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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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인 인허가 스타트 포털을 구축해 인허가의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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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대한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심사의 투명을 높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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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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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 배정방식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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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법률적 쟁점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신속히 결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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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보험상품 개발 때 활용하는 평균 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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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와 직원에게 보상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부여도 강화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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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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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혁신 방안은 우리 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시장과 소비자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