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누적에 따른 사채발행 한도 축소로 내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전이 내년 3월에 2022년 결산 정산을 마친 뒤에 자본금, 적립금 기준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올해 30조 원 이상의 순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순손실만큼 자본금, 적립금 기준액이 줄면 그만큼 사채발행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에는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현재 부족한 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마저 막힌다면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추정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91조8천억 원, 2022년 29조4천억 원, 2023년 6조4천억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반면 사채발행누적액은 2021년에는 38조1천억 원, 2022년에는 70조 원 안팎, 2023년에는 11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전력거래가격(SMP)이 판매단가(전기요금)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년에 평균적으로 전력을 kWh당 94원(전력거래가격)에 구매해 kWh당 108원(전기요금)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전력거래가격이 kWh당 169원으로 높아진 데 반해 판매단가는 kWh당 110원애 불과했다. kWh당 59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9월 들어서는 평균 전력거래가격이 kWh당 231원으로 뛰면서 한전의 영업손실, 순손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해외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사채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채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