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9-21 17: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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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안 편성이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는 의원 질의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대답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 부총리는 87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을 질문받자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또는 국기문란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 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며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이런 시설 관련된 개별 사업까지 전부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의원 요구에는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거부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