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불법금융광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조치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9만 건의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됐으나 이 가운데 전화번호 이용중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 의뢰된 건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광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32만여 건이 수집됐다.

불법금융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대부광고가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이른바 ‘불법 깡’이 11.5%,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 순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2021년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자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에 기반한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수집된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의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도 전제 불법금융광고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