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원을 공격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무리 그래도 법원을 겁박하지는 맙시다”라며 “재판장의 고향과 과거이력을 캐서 공격하지도 말고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처분 기각됐으면 법원 칭찬했을 거잖아요”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월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판결을 내린 황장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수석부장판사를 두고 했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오자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판사가)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JTBC의 기사를 공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재판부에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JTBC는 국민의힘 측이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신문 칼럼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인용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 명령을 내릴 만한 재정상의 위기 상황이었는지 판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비대위를 꾸릴 만한 상황에 관한 판단도 국민의힘 재량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