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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이 자율결정, 금감원은 직접개입 안 해”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8-30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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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4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이 자율결정, 금감원은 직접개입 안 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결정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CEO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공시 및 주기적 점검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카드업계와 간편결제업권의 수수료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동일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같다고 해서 카드사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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