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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이복현 "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이 자율결정, 금감원은 직접개입 안 해"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2-08-30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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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quot;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이 자율결정, 금감원은 직접개입 안 해&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8/20220830173646_173776.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이 30일&nbsp;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middot;핀테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t;금융감독원&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nbsp;<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결정을 시장에 맡기겠다고 했다.<br /> &nbsp;<br />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middot;핀테크 CEO 간담회에서 &quot;(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quot;고 말했다.<br /> <br /> 이 원장은 &quot;(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ldquo;고 덧붙였다.<br /> <br />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공시 및 주기적 점검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nbsp;<br /> <br /> 카드업계와 간편결제업권의 수수료에 동일기능&middot;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br /> <br /> 그동안 핀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동일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같다고 해서 카드사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해왔다.<br /> <br />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7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원근</a> 카카오페이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승건</a>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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