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업계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보험 관련 금융 규제완화를 적극 주문했다. 
 
생명보험협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이날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급격한 금리상승 등 생명보험이 직면한 경영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금융규제 혁신을 요청했다. 

정 협회장은 “생명보험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정 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 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다”며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미래사회에도 국민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여당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생명보험 6개 사와 손해보험회사 6개 사 CEO들도 자리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