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대북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19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이 된 사건은 △탈북어민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백령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등 3가지 사건이며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이 고발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귀순의사를 표한 탈북민 2명을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면서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6월 삼척항에서 북한주민 6명이 탄 목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일단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