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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감사원 독립성 논란 일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9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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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재해</a>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감사원 독립성 논란 일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화면 갈무리> 

조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독립된 예산과 인력을 준 건데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감사원에) 독립성을 왜 준걸까”라고 반문하며 “감사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며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저도 좀 귀를 의심케 하는데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나”라며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이 없나”라고 재차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발언을 수정하는 것이냐며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는다고 규정돼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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