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최재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감사원 독립성 논란 일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29 16:5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재해</a>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감사원 독립성 논란 일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화면 갈무리> 

조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독립된 예산과 인력을 준 건데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감사원에) 독립성을 왜 준걸까”라고 반문하며 “감사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며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저도 좀 귀를 의심케 하는데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나”라며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할 말이 없나”라고 재차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발언을 수정하는 것이냐며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및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는다고 규정돼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