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세제개편안 가운데 법인세 인하 목적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의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고려한다"며 "법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목적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 세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가장 큰 규제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부자감세 논란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최 수석은 "정부 정책은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거나 약자를 지원하며 균형을 잡는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대책은 많은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0월 정도에 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계층별로 세분화한 대책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위기인 만큼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