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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빚투 구제는 선제적 조치, 국가 공동체 후생과 자산 지키는 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15 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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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빚투 구제는 선제적 조치, 국가 공동체 후생과 자산 지키는 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들에 대한 구제 조치와 관련한 논란에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빚투’로 손실을 입은 청년을 구제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같은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빚투로 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 등을 담은 ‘청년 특혜 프로그램’과 상환 부담을 줄이는 ‘청년 안심전환대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일각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한 손실을 보상하면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빚내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경제정책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공급 측면에서 경제방향을 잡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 여러 사람들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경제고문 위촉식을 진행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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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암 것도 하지말아라.... 니가 좋아하는 시장경제대로 냅둬. 할 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도움 되는 거다   (2022-07-15 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