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경제형벌 완화에 나선다.

13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규정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TF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발표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TF 출범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며 "과도한 형사처벌로 기업가 정신 훼손, 기업 투자 감소,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선안에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경제형벌 완화가 이뤄지기 힘들 수도 있다고 바라본다.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