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7360명으로 1주일 전인 5일 0시 1만8147명의 2.1배로 집계됐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 배율은 5일 1.8배였고 6일 1.8배, 7일 1.9배, 8일 2.0배, 9일 1.9배, 10일 2.0배, 11일 2.0배였다.

치명률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월별 치명률은 1월 0.33%, 2월 0.12%, 3월 0.1%, 4월 0.09%, 5월 0.07%였는데 6월 치명률이 한 달 만에 2배 증가한 0.14%로 집계됐다. 1월 이후 최고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7월1주차 코로나19 위험도를 8주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부분의 모델링이 빠르면 8월 중순에서 늦으면 10월쯤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데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과학방역' 대응책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11일 질병관리청장,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이 와서 회의했다"며 "1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과학적 코로나 방역 기조 아래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원팀으로 협업하라"고 지시했으며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분석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백신·치료제·병상·인력과 같은 필수적 코로나 방역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보다는 백신 접종 확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넓히고 적극 접종 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 거리두기는 효과는 강력했지만 자영업자와 특정 직군 종사자의 생활고 및 극단적 선택 등 부작용이 나타난데다 장기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적 피로감이 짙어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과학에 기반에 새로 설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시절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 강화 등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방역정책에 비해 특별히 과학적이지 않다는 시선이 나오기도 한다.

백신 접종 강화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줄곧 강조해온 정책이며 새로운 거리두기 방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최우선 과제였던 문재인 정부 때의 시행착오를 반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치료 관련 지원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과학방역을 한다고 했다"며 "코로나 재확산기에 치료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과학 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