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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민 북송 관련 박지원 서훈 검찰 고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7-06 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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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민 북송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51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지원</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9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훈</a> 검찰 고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비즈니스포스트]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탈북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보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국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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