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의미를 놓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는 원전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등이다.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원전으로 확보한다.

그 밖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발전원별 적정 비중은 올해 4분기 중 ‘제10차 전력구습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된다.

자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 종합적으로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을 통해 전 주기적으로 에너지 공급망도 강화한다.

에너지 시장구조와 관련해서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요금에서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목표로 잡았다.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일감 조기 창출을 통한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 등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방향의 추진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이라며 “에너지 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천 개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약 1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