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지방정부들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에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하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중국 매체 권상중국에 따르면 최근 장시성 쥬장시 주택도농국은 2자녀 가구에 1㎡당 300위안(약 5만7813원), 3자녀 가구에 1㎡당 500위안(약 9만6390원)을 제공하는 부동산 보조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84㎡ 면적의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자녀 가구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약 8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국 부동산 중개사이트 안쥐커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장시성 쥬장시의 부동산 평균 가격은 1㎡당 6800위안(131만 원)이다. 84㎡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에서 약 7.3%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중국 저장성 주택도농청도 3자녀 가구의 부동산 구매 지원금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내놓았다.

권상중국에 따르면 6월에만 쥬장시와 저장성을 포함해 탕산, 옌청, 원저우, 취안저우 등 7곳이 넘는 지방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부동산 구매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난징, 둥관, 장쑤, 닝보, 우한 등 대도시 지역도 이전부터 다자녀 가구의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출산 장려에 힘쓰고 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중국에 심각한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인구 문제는 중앙정부가 주로 다뤄왔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한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도시별로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노동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시행하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2016년부터 폐지했고 각종 출산 지원책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인구 순증가 수는 78만 명으로 43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출산율도 1.15명에 그쳤다.

중국 노동인구 수는 2014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약 80년 뒤 노동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120명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응해 출산율 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가세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실거주 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상중국에 따르면 광둥성 도시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부동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꾸준히 이와 관련된 혜택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