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두고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기회'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와 여당인 미국 민주당이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이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공장 투자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빠르게 뒤처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반도체 지원법 입법절차에 들어간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사이 다른 국가들이 해외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현지 투자 지원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보다 1년 늦게 유럽 내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원법을 도입했지만 수조 원대 투자지원을 약속해 인텔 등 기업의 새 반도체공장을 유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인도정부도 100억 달러의 반도체공장 투자 지원금을 제시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내걸며 해외 반도체공장의 현지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두고 여전히 상원과 하원의원들 사이 의견차를 나타내며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속도를 내지못하고 있어 법안의 장기간 계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의회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지원법 통과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지만 하원에서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하원의회에서 해당 법안에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추가로 달아 무리하게 법안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을 막을 수 있었지만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아 상원과 하원의원 사이 의견 충돌로 반도체 지원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러는 사이 8월 미국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둔 만큼 법안이 자동폐기돼 미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반도체 지원법 통과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불리한 여론 아래 놓이고 있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법안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은 자연히 수혜기업으로 꼽혔던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미국에 반도체공장 투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텔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약 200억 달러(약 26조 원)를 들여 신설하려던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 온 만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을 제시한 삼성전자도 인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다.

삼성전자는 당초 6월 중 테일러 반도체공장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도 인텔과 마찬가지로 지원 방안이 확실해질 때까지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당초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직접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미국공장 투자와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할 정도로 투자 유치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주도하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

반도체 지원법이 8월까지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면 삼성전자가 무리하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벌여야 하는 이유는 줄어든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남은 시한 안에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이끌어 인텔과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 투자에 확신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 건설을 시작한 대만 TSMC도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미국공장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다며 반도체 지원법 통과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계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핵심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 무산에 따라 투자 계획을 변경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반도체시장 판도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해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목표를 이루는 것은 결국 반도체기업들의 현지 공장 투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이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 통과 약속은 지켜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