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양당의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여야 사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장 법사위원장의 권한축소가 어렵다면 추후에라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추진하자고 했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대신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전제조건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제 기억으로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안은 법사위가 상왕처럼 군림해 모든 상임위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법사위가 평범한 상임위로서 역할을 한다는 전제 아래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전제조건이 되는 법사위 위상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긴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15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1박2일 워크숍에서 민생을 위해 여당의 무대책과 무능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 등)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무대책과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야당일지라도 원내1당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란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모두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 국민 편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치보복,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만큼은 간절한 민심을 담아 정상적 국회 운영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