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업의 규제 걸림돌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구체적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본인도 경제 재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 등 주요 경제동향에 관한 점검도 했다.

이날 주례회동은 오전 11시40분부터 2시간26분 동안 진행됐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