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윤석열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지명되면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보조를 맞춰 다양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 기능을 수행하면서 금융사고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김 후보자의 임기 중에 금융위원회의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7일 금융업계 안팎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오른다면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각종 금융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는 금융위원회 관련 국정과제로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등을 꼽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자의적·재량적 행정을 줄이고 금융규제와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이외의 담보인정비율도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출규제를 풀면서도 자칫 가계부채가 늘어나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 루나의 폭락 사태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루나 폭락 사태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7일 금융위원장 지명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해 자율적 업계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을 균형있게 해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사고 등과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시스템 보완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를 중시하다보니 감독기능을 소홀히 해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며 각각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 김 후보자의 취임 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최종 임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뒤 최종 임명되기까지 26일이 걸렸다. 

김 후보자는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았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뒤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을 지낸 뒤 2019년 역대 가장 높은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12대 여신금융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