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해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박 후보자가 똑같은 논문을 제목만 바꿔 두 곳의 학회지에 게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표준화사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권 의원은 두 논문 사이 표절률이 35%로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제목만 바꿔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표절률에 관한 법적기준은 없으나 15~25%를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표절률이 32%로 학위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가 의심되는 사례는 더 있었다.

MBC는 7일 박 후보자가 2000년 11월에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2001년 12월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논문의 중복 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MBC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두 논문 제목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로 제목이 맨 앞 다섯 글자를 빼고 같았다. 두 논문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섯 문장을 빼면 같았다고 보도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박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학술대회 1곳과 학회지 2곳에 개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전날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이다”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한다”면서 “박 후보자는 해당 논문들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