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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인사 정면돌파, '정호영 카드'로 한덕수 살리나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17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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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공방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미루면서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차 내각에서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을 임명해 인사검증 부실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쪽을 선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이 적지 않아 협치를 외면했다는 지적은 부담으로 안게 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각 인사 정면돌파, '정호영 카드'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살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7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협조를 거부하며 한동훈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한 후보자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국민검증에서 탈락한 후보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당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대변해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장관 임명을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계하는 전략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잡기’ 역풍이 부담으로 작용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무작정 부결시키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이라며 “수도권 1곳이라도 이기면 승리다”고 말했다. 지난주 과반 승리를 외쳤던 때와는 어조가 크게 달라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다.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민주당에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정 후보자 낙마와 한덕수 후보자 인준 부결을 동시에 요구하기가 마냥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 고물가와 고환율 악재와 북한 도발 등 경제·안보 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민주당에 책임론이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놓고 변함없는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총리는 딱 한 사람만 생각했고 한덕수 후보자가 협치를 가장 잘 해낼 총리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장관 임명에 이어 한덕수 후보자 인준까지 이뤄진다면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을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한 점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전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를 제외하면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은 6명에 이른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취임 첫 주 지지율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대통령 취임 첫주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앞으로 5년 직무수행에도 긍정전망은 60%에 그쳤다.

직무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30%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이라고 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인사(17%)가 두번째로 꼽혔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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