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단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과 해운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과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와 대량실업 등에 대처할 방안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시행령은 6월까지 제정작업을 마무리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기업을 합병·분할할 때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보인다”며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곧바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확대되도록 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