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nbsp;<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br /> <b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39;검수완박&#39; 국민투표 두고 &quot;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quot; " height="198"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4/20220421105656_3363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국민의힘 원내대표.</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권 원내대표는 28일 자정 직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quot;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quot;며 &quot;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quot;고 답했다.<br /> <br /> 권 원내대표는 &quot;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과 반대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까 &#39;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제대로 물어보자&#39;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다&quot;고 말했다.<br /> <br /> 그는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논의를 본격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quot;여러 가지로 한번 상의해보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추진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ldquo;불가능하다&rdquo;며 선을 그었다.<br /> <br /> 선관위는 &ldquo;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rdquo;며 &ldquo;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rdquo;고 밝혔다.<br /> <br />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br /> <br />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두고 &lsquo;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rdquo;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nbsp;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