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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놓고 "존중한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4-22 1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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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야의 &lsquo;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rsquo; 법안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다.<br /> <br />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ldquo;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것에 인수위는 존중한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통령직인수위, 여야 &#39;검수완박&#39; 중재안 수용 놓고 &quot;존중한다&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4/20220422181406_464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말하고 있다. &lt;인수위사진기자단&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최 부대변인은 &ldquo;해당 분과에서 중재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하겠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박병석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각각 전달했다.&nbsp;<br /> <br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br /> <br /> 다만 대검찰청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br /> <br />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ldquo;박 의장의 중재안은 기존 민주당이 낸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rdquo;며 &ldquo;대검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rdquo;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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