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일주일 사이 주요 회의에서 경제위기를 세 차례나 언급했다.
중국 당국은 제로코로나 방역 지침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국 현지 매체 팽배신문(펑파이신원)에 따르면 리 총리는 11일 경제 관련 지방정부 책임자 좌담회에서 “국제 및 국내 환경의 변화와 경제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앞서 7일 리총리는 전문가 및 기업가 좌담회를 주최하면서 “세계 국제정세 변화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봤다.
리 총리는 6일 열린 국무원상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중국 경제가 아직 합리적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외 환경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영향은 예상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중국 코로나19 재확산과 시장주체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 경제 선순환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팽배신문은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에 압박이 집중적으로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화물 운송 및 물류 보장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제로코로나라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상하이 등 일부 지역을 봉쇄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무원은 별도 조치가 내려진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교통운송 상황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가장 먼저 지방정부 혹은 사업체 관계자는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항구, 기차역, 공항을 폐쇄할 수 없으며 국제선 선박 선원의 스케줄 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화물차와 기사의 통행을 독단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차량 등록지와 기사 호적상 주소에 맞춰 통행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제로코로나 방역 지침의 한계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올해 가을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서방국가들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며 제로코로나를 포함한 중국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과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다만 중국 내부적으로도 제로코로나 방역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팽배신문은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역 대책은 소비업계, 서비스업계 회복과 성장, 제조업 공급사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