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미 활동을 시작한 자본확충 협의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체가 시작된 만큼 여기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구조조정 관계기관들은 5월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 방식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실무진의 협의를 제약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은 실무진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인 만큼 협의체의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5월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머물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식으로 한국은행이 2009년 한 차례 사용한 적 있는 자본확충펀드를 언급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은행은 그 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는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게 되더라도 윤곽을 짜는 데 복잡한 것들이 많다"며 "조성규모를 얼마로 할지, 운용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 회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언급한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책무"라며 "중앙은행은 대출을 해주든 채권을 매입하든 자산을 운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손실을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