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 정부에서 유통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유통대기업에) 우호적 사업 환경을 기대하기는 무리다”며 “보수정권이 친기업적인 것은 맞지만 유통업체들에게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됐다”고 파악했다.
 

박 연구원은 그 근거로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한 유통 관련 규제들을 꼽았다.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를 강제하고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됐다. 판매수수료 인하 등 홈쇼핑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가장 엄격했던 때는 박근혜 정부였다.

박 연구원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모두 유통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 초점을 둔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대기업에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 소비자가 유입되는 효과는 대단히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강화하거나 확산하기는 어렵지만 단 1%라도 효과가 있다면 그 상징성 때문에 규제를 약화하거나 폐지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새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점도 대형마트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집을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지원,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등이 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