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 완화 예고, "정부가 숨통 틔워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3-31 18:16: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 완화 예고, "정부가 숨통 틔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하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는 재산권 제한에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해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연구개발(R&D) 투자에 큰 비용이 들어갔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더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